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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 ‘경제지원’입장 불구
北 보상만 받고 ‘비핵화’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16일 오전까지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북제재 면제 가능성까지 띄우면서 협상의 돌파구 모색에 나섰지만 북한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윤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교착상태에 당장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북한은 전날 윤 정부가 공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이날 오전까지 침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6가지 경제협력 방안 등을 담은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공개하며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담대한 구상은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지원부터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까지 대대적인 경제 개발 지원책을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건으로 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019년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요구했던 대북 제재 해제를 단계적으로 응해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 문제도 담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의 비전은 결국 경제, 군사, 정치 세 가지 분야에서 남북이 초보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도 동시에 합의되고 실천되는 것”이라며 군사 및 정치 분야의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당장 호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담대한 구상이 자칫 과거 북한이 단계적 협상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살라미 전술이나 비핵화 협상을 핵 군축 협상으로 바꾸려는 전술에 악용될 우려도 내놓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실제로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만약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부분 비핵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북한 문제 한 전문가는 “북한과 핵 협상만 들어간다면 초기부터 경제적 협력 구상을 발동시키겠다는 것인데 북한과는 지난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순차적·동시적 협상이 안 된다는 걸 배웠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 북한은 여러 차례 비핵화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핵 개발을 진행하는 이중 행보를 이어왔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7년 2·13 합의에도 핵 개발을 지속해 핵 보유국을 선언했고,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와의 판문점 선언에도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