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아”
“경찰국 신설, 경찰 장악 의도를 가진 시대착오적인 과거 회귀”

이미지 크게보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대통령 참모 조직의 정상적인 활동”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때 밀실 인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27일 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장악 의도를 가진 시대착오적인 과거 회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처럼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국정상황실에서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황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황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사에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말라는 게 경찰법의 정신”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법 입법 정신을 제대로 공부를 안했거나 알면서도 공안통치에 대한 유혹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는 것이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이나 행정법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데는 경찰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는 것은 정권에 예속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통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와 탄핵 소추는 다 요건이 충족돼 있다”며 “시기만 잘 판단하며 된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