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폭행하고 현관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8개 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 10분쯤 별거 중인 아내 B 씨의 전북 완주군 자택 앞에서 B 씨 얼굴과 복부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 B 씨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스토킹 범죄 부분은 공소 기각됐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주=박팔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