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경찰통제, 역사 발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 비판

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본청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24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된 것과 관련 "(류 서장의)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는)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23일 류 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 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며 "법에 위배 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라며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