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중산층·서민 세부담 감면”
“법인세 인하,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목적”

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가치와 국민 정서를 다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질문에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출근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스탠더드(기준)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주택을)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만큼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