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통해 특별법 제정 등 4가지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경기도가 군(軍)병력 재배치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땅(군용지)을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 정책 연구’ 용역을 경기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용역은 정부의 ‘2025년 국방개혁 기본계획 4.0’에 따른 병력 감축과 군부대 재배치 움직임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도가 군용지 활용에 적극 나선 것은 군부대 밀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접경지역에서 군부대 유휴지가 많이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미활용 군용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4가지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현재의 법과 규정만으로는 미활용 군용지의 개발이 쉽지 않은 만큼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 및 현황 등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군·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 예산 승인부터 군용지 활용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토양오염 정화 및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인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특히,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25㎞ 에서 20㎞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연구는 행정구역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연천군을 중심으로 군용지 활용 대안으로 도시개발과 문화관광 개발 등 다양한 방안 등이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연천군과 6군단은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군 유휴부지 990만㎡를 개발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전체 면적(4267㎢)의 42.3%인 180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의정부·연천=오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