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Economy
- 부동산·지방정부 재정위기·일대일로 리스크… 경고음 잇따라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송재우기자

‘부동산’ 가장 큰 불안요소 꼽혀
시공 지연·중단에 시위 잇따라
지방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경제난속 파산 등 속출 가능성”

중앙정부, 지방에 투자지속 강요
그림자 금융 상품 판매 확대 등
피할 수 없는 손해 지연 조치만
해외 투자금 회수 불능도 일조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중국이 ‘제로 코로나’라는 강도 높은 방역 정책 속에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4%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그동안 고성장 속에 가려져 있던 중국 경제의 어두운 이면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시장과 맞물린 거대한 부채 문제와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 지방정부의 그림자금융 활성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대출금 회수 실패 등 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장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이 걸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를 끌어올려야 하는 중국 정부가 방만·부실화하는 경제를 오히려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기업 몰락, 지방재정 부실로 이어져 =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 꼽히는 것은 부동산 문제다. 특히 지난 14일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의 은행보험감독국 앞에선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시공 지연이나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한 피해자 1000여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경기 침체 속 당국의 강력한 규제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개발업체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입주를 못 하게 된 데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내 47개 도시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중단하는 ‘팅다이’(停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냉각 속에 헝다(恒達)그룹이 이미 3000억 달러(약 395조 원) 규모의 채권 이자 지급을 불이행한 데다 올해 하반기에만 중국 개발업체들은 130억 달러의 달러표시 채권 지급을 해야 한다. 이들에게 부동산 개발권을 팔아 돈을 챙겨왔던 지방정부도 상황이 암울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부동산 부문의 위기로 인한 토지 매매 소득 감소와 세금 수입 감소로 올해 지방 정부 세입 9000억 달러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악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지방 금융기관들의 문제로 이어졌다. 실제 앞서 허난(河南)성 지역의 마을은행 5곳은 한 지방 기업이 공적자금을 불법 유치하기 위해 이들 은행과 공모해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면서 전 계좌가 동결됐다. 피해자들의 항의와 시위가 잇따르자 당국이 피해자들의 건강 코드를 조작해 이들의 외출을 차단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발생한 대규모 시위에선 시위 참가자들이 사복 경찰 혹은 용역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정부와 금융 당국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졌다. 페이민신(裴敏欣)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 교수는 “약 14조 위안(약 2728조46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중국 중소규모 은행들은 부패, 부실관리 등 모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고 허난성 은행들과 같은 파산 가능성이 점쳐진다”며 “이제 중국의 부채 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밝혔다. 페이 교수는 “과거에는 연평균 6.8%의 고성장을 중국 경제가 해왔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이 같은 부실금융 및 부채 문제가 본격적인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경기부양 요구에 지방정부, 그림자 금융에 손대 = 지방정부의 재정적 위기와 부실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계속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거나 인프라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제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당초 공언한 연 5.5%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등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금융감독기구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17일 “은행 대출, 채권 투자 같은 사회적 자금 조달, 더 많은 재정 자원을 시중에 내놓을 것이고 제조·인프라·소비 등 핵심 분야의 금융지원을 심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요구에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방정부는 ‘그림자 금융’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산둥(山東)성 저우청(鄒城)시 지방정부 금융조달기구(LGFV)인 리민젠서파잔(利民建設發展)그룹을 비롯한 많은 LGFV가 개인들을 상대로 자산관리상품(WMP) 판매에 나섰다고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 특수 법인인 LGFV를 만든 뒤 해당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다. 실제로 지방정부가 조달한 돈이지만 정부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WMP는 은행 등이 고금리를 내걸고 자금을 모아 신탁회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은행이 신탁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은행 재무제표에는 대출로 잡히지 않는 ‘그림자 금융’이다. 그만큼 위험부담이 큰 금융상품으로 그동안 기업이나 법인들을 대상으로만 판매해왔던 LGFV 상품을 개인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FT는 “더 이상 기관 투자자들이 LGFV 등에 투자하지 않자 그림자 금융을 시도하게 되고 그 대상도 법인이나 기관을 넘어 개인투자자에게까지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몇몇 지방정부는 해당 상품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한 원금보전 등의 대책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앤드루 콜리어 홍콩 오리엔트 캐피털 리서치 전무는 “피할 수 없는 손해를 억지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절망적인 지역 경제의 마지막 숨소리”라고 평가했다.

◇대형은행, 해외에 빌려준 돈 못 받을까 전전긍긍 = 비교적 중국 당국의 감시를 충실하게 받는 ‘건전한’ 대형은행들은 해외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데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수백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에 대출해 줬지만 세계 경제 침체로 스리랑카 등 각국이 상환에 실패하면서 자금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엔 대형 은행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 은행을 돕기 어렵고, 자국 내 대규모 투자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곳곳에서 감지되는 부실 위험과 달리 때아닌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수혜를 입은 의약업계가 대표적이다. 지난 13일 ‘포천’ 중국어판 차이푸(財富)가 발표하는 중국 내 500대 기업 조사에서 중국 백신 시노팜을 생산하는 중궈성우(中國生物)는 순이익률 1위를, 시노백을 생산하는 커싱성우(科興生物)는 순자산 이익률 1위를 기록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되며 중국 정부가 이를 위해 지출한 검사비용은 240억 달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