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강경 발언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발언은 불법 파업 상황이라는 점과 조선업 전체 및 지역경제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눈치를 보며 무법 행태를 방치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불법 상황을 속히 끝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우조선 임직원과 가족, 거제 시민들은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까지 열고, 협력업체 대표들은 삭발로 투쟁 중단을 호소했지만 노조는 파업을 48일째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대우조선이 2015년 이후 7조 원 넘는 세금을 들여 기사회생시켜 놓은 회사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모처럼 찾아온 재기의 기회를 불법 파업으로 날려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불법 파업 장기화는 근로자들의 생계 위협, 협력사들의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권력 투입도 예고했다. 다만 정부는 대규모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이날 불법 시설물 점거 장소 등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전개했다. 인명 피해 같은 불의의 사태 발생 시 그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 사태가 이명박 정부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에게 “불법 운운하면서 노동자 때려잡는 데만 골몰하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윤희·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