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노사불문 法治확립”

김윤희·이후민 기자, 거제=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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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공권력 투입 여부와 시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파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48일째 이어진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으로 경제적 피해가 임계점에 달한 만큼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후보자)은 이날 오전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로 내려가 대우조선해양 상공에서 현장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22개 협력업체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임금 30%와 상여금 300% 인상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