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울산지법에 있는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울산지법 페이스북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94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회사를 파산하게 한 경리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자동차 외장용 도장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맡아 근무하며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300여회에 걸쳐 회삿돈 94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회사 거래처 대금 결제, 보험료·세금 납부 등을 한 후 이를 채울 때는 사용한 돈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A 씨의 범행으로 회사는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파산했고, 다른 회사가 인수한 후에도 범행은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기재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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