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존속가치조차 의심받는 부실기업이다. 조선 경기 반짝 회복으로 잠시 한숨을 돌리고 있을 뿐이다. 그런 마당에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장기간 점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들끼리 갈등하는 이례적 현상까지 나타났다. 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근로자들의 파업이 40일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금속노조 산하 대우조선지회는 11일 “대우조선 전 구성원의 공멸을 막기 위한 결단을 12일까지 내려 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하청노조는 파업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상급노조가 동일한데도 이 지경이 됐다. 민노총 무소불위의 한 단면으로 비친다.

대우조선 회사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은 공권력 투입을 통한 불법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경찰은 회사 측이 고소한 3명에게 13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다. 현행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건조 중인 선박 점거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있는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이미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 밀려 법치의 신뢰성을 의심받는 중이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툭하면 원청업체를 겁박하는 불법 행태도 없어져야 한다. 하청노조는 대우조선은 물론이고 대주주인 산업은행까지 나서라는 억지 주장도 한다. 민노총 등이 요구하면 정치권까지 개입해 원칙에 어긋난 협상과 합의를 해온 관행의 연장일 것이다. 이젠 일탈을 바로잡을 때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수합병도 무산됐다. 혈세 10조 원이 투입된 대우조선에 다시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