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교권침해 논란에

사생활침해이유 일기숙제도 禁

임태희 경기교육감, 보완 지시
첫 제정 11년만에 대수술 예고

수원=박성훈 기자

“교사에게도 태도에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 수업을 거부할 권리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중등교사 A(41) 씨는 7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요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예전에는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말 자체가 ‘체벌’에 해당할 수 있어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에는 상담도 많이 하고 잘 달래 보기도 했지만, 태도가 개선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며 “몇 마디 훈계라도 학생이 체벌을 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걸 해명하는 데 시간을 뺏기니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이란 자조가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초등교사 B(40) 씨는 “요즘은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기 쓰는 학습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기 숙제는 학생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길러 주고 작문 능력도 향상시켜 주지만, 무엇보다 교사가 학생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기도 하다”며 “일기 숙제가 금기시되니 교사가 학생의 고민이나 생활 환경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어 나중에 학교폭력 같은 사건이 터져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진보성향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조례는 무분별한 학생 체벌 풍토가 사라지는 데 이바지한 반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생의 비행을 적극적으로 선도할 수 없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만1148건, 교사 상해·폭행은 88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실시한 교원 심리상담 건수는 4만309건, 교원 법률지원은 1만3409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도를 넘자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대적 수술에 나섰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과 부당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시한 것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활동을 위해 개인뿐 아니라 서로의 권리를 함께 존중하고 자율과 책임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임 교육감이 지난 13년간 교육행정에 입혀진 진보색채 지우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