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부에 개선 촉구

산업단지 입주 업종 기준 확대
폐기물 관련 이중처벌 완화 등
현장·서면 건의사항 25건 전달


“자동차 튜닝업(자동차 용도변경)은 제조업에 해당돼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비슷한 자동차 정비업은 서비스업종이어서 입주가 제한됩니다. 집적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산업단지 계획 입주대상에 자동차 정비업이 포함돼야 합니다”(인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관계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한도를 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50%로 올렸으면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요구는 기존 4년 10개월 근무 중 5회에서 2회로 줄이도록 하는 등의 고용규제 개선도 절실합니다”(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관계자).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계의 성장·도약을 저해하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업계의 건의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경기 하남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정부·경제단체·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우선 △산업단지 규제 개선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함께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과 같은 13건의 서면 건의 등 총 25건의 업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의 해소 필요성을 제기한 한 중기조합 대표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생태경관 보전 지정 등으로 인한 개발제한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낙후 지역들은 ‘지역혁신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기조합 대표는 “그래야 산업·관광기반 구축과 정주환경 낙후 등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차관은 이에 대해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내 현장 애로 해소반과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라며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새 정부 출범 후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보다 규제개혁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해소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