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올들어 공장 신·증축 군협의 80건 접수, 10건(12.5%) 부동의 처리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도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여전히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설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위해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중첩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2021∼2023년 공업지역 물량 238만㎡ 가운데 지난해 용인·화성·남양주에 62만1000㎡를, 올해 상반기 양주에 43만2000㎡를 다시 배정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용인·화성·동두천 등 3개 시에 공업지역 물량 73만4000㎡를 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 면적(1만183㎢) 가운데 2251.3㎢이 군사보호구역(통제 및 제한보호구역), 749.3㎢가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다. 군부대 및 군시설 인근 지역은 공장 등 건물을 신·증축하는데 군(軍)협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지난 1월 군사시설보호구역 810만㎡에 대해 해제 및 완화 조치를 했지만, 여전히 군협의 절차가 까다롭고 오랜 기일이 걸려 기업들이 공장 건축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주시는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공장 신·증축을 위한 군협의 80건이 접수됐으나 10건(12.5%)이 부동의 처리됐다. 지난해의 경우 공장 신·증축을 위해 시에 접수된 군협의 건수가 340건에 달했으나 68건(20%)이 부동의 처리됐다. 올 하반기에 군협의 건수가 대폭 늘어나는 것을 고려할 경우 기업인들의 불편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4월 파주시 탄현면에서 산업용품을 생산하는 Y소재 산업은 공장(1700㎡) 증설을 위한 군협의를, 수성 외장 재료를 만드는 K업체가 공장(1280㎡)이전을 위한 군협의를 각각 신청했으나 모두 부동의 처리됐다.

연천군은 교통이 불편해 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를 망설이는 데도 공장설립 관련 군협의 조건이 관측과 사계 등의 이유로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지난해에는 전곡읍 양원리의 한 식품 업체가 공장(1200㎡) 신축 관련, 군협의를 접수했으나 부동의 처리됐다.

포천시 자작동은 비행안전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 2층 이상 규모의 공장 및 7층 이상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등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등의 규제로 최근 문의전화만 쇄도하고 접수된 공장허가 신청은 아예 없는 상황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업지역 물량 확대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접경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을 대폭 늘리고 군협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등 적극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오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