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Economy - 각국 ‘구제 수당’ 지급 논란

美 캘리포니아 최대 1050달러
佛 80억유로 지원 법안 추진
스페인 취약층 현금지급 나서
“물가 더 올릴 수도”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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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인플레이션 구제 수당’ 명목으로 돈 풀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코로나19 극복과정 중 전 세계에서 풀린 유동성의 후유증이라는 점에서 돈 풀기로 생긴 문제를 돈 풀기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플레이션 지원금이 오히려 수요와 공급을 왜곡해 인플레이션 압박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유가 상승 등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에게 최대 1050달러(약 135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구제 수당을 도입했다. 이 수당은 코로나19 경기부양 자금과 마찬가지로 신청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 프랑스 의회도 오는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80억 유로 규모의 인플레이션 대응 지원법안 마련에 나섰다. 스페인에서도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200유로를 나눠주는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인플레이션 지원금 정책은 돈을 풀어, 돈 풀기의 폐해를 막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행정부가 최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학계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논쟁이 이미 한 차례 벌어지기도 했다.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보조금 지급과 같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정책이 수요와 공급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 공급량과 균형을 이루고, 이때 가격이 하락하지만 지원금은 수요를 늘려 오히려 공급과 불균형만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결과적으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물가를 더 올릴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인플레이션이 공급 부족으로 심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 지급이 오히려 공급 부족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CNN은 “(지원금 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수요를 밀어붙일 위험이 있다”면서 “‘높은 가격에 대한 최선의 치료법은 높은 가격’이라는 격언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유류세 인하 공약을 내세웠을 때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는 “정치적 속임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