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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이란,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서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힘을 가한 방향으로 물체가 계속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 사회 현상에도 관성이 있어, 복지정책을 펴는 데도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특정 복지정책을 시행하다가 중단하면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복지정책을 펴기 전에 그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숙고해야 하는 것도 사회적 관성 때문이다.

이 말을 꺼낸 것은, 오늘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들의 앞날이 험난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직전 지자체들의 ‘돈 풀기’로 비롯된 것이다. 돈 풀기라면 문재인 정부만 그랬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니다. 하지만 보편적 특징을 가진 재난지원금은 우리보다 복지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주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은 지적하고 싶다. 정리하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문 정권의 특징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과거 선거 출마자들이 대놓고 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채택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1호 결재로 블록체인 기반의 ‘케이에스(KS) 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약했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을 공공 재개발해 나오는 이익 10조 원을 서울시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공약들의 명분이야 재난지원금 또는 개발이익의 환수라지만,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많다. 현재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경제위기의 발생 원인 중 하나도 돈 풀기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일부 지자체들은 재난지원금이나 위로금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돈을 풀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e-나라 지표’에 따르면, 2022년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9.9%다.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는 특별·광역시보다는 도(道)가 낮고, 도보다는 시·군이 낮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 차원에서 현금을 지급한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 만일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선심성 정책은 삼가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지자체장들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전 지자체에서는 가끔 지원금을 줬는데, 현 지자체는 왜 안 주느냐는 ‘사회적 관성’이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들로서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당면한 경제 상황을 보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현실과 당위론 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어떤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이성적 선택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즉, 돈 풀기를 계속할 경우 현재의 경제위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을 주민들이 분명히 느끼게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높은 민도(民度)를 고려할 때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은 국가의 미래를 자신의 정치적 장래보다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움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