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추진’의미·전망

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案 검토
임금개편 기업 지원방안 모색도

대체근로 금지 ·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선진화 개선 없어 한계

법개정 사항 많아 野 협조 필수
정부, 사회적 합의부터 나설 듯

이미지 크게보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맞는 임금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엔 주 52시간제 운용의 경직성과 깨지지 않는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가 기업은 물론 세대별 노동의 경쟁력까지 떨어트린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차 산업혁명 등 주요 산업별 경쟁력이 요구되고, 고령자 노동 연장 등 시대적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법 개정 사항이 많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진통도 예상된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 등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간 유지된 제도들이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맞추지 못해 주요 업종의 경쟁력까지 떨어트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일단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업별·업종별 경영여건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4월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활용률은 10% 수준이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다른 분야는 1개월로 제한했는데,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누차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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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연공급 임금 대신 직무·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며, 1000인 이상의 경우에는 70.3%에 달한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세계적으로 연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2.27배)보다도 높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임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지원 방안이 있는지부터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일단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