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밝혀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의 첫발을 뗐다. 이번에는 “7월까지”라며 구체적인 첫 번째 성과물 도출 시점도 제시할 정도로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3일 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며 경제규제혁신 의지를 천명했다. 추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선을 추진했지만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 규제개혁의 어려움을 먼저 언급했다. 어느 정부에서나 규제개혁을 약속했지만 실질적 성과가 없었음을 의식한 발언이다.

실제 과거 정부에서도 시장 규제개혁에 대한 약속은 많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 ‘규제 샌드박스’(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를 내놓았다. 문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경제분야 36대 성과’에서도 ‘규제혁신’을 잘했다고 성과로 내세웠지만 기업과 시장은 이를 성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추 부총리는 이날 규제혁신TF의 첫 성과 발표를 ‘7월’로 못 박으며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새정부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비용감축제인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 도입도 언급했다. 새로운 규제를 1개 만들 때마다 그 규제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부처별 감축 목표율을 200% 내외로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 규제 감축을 유도하거나, 신설·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감축 제도를 내놨다. 이 같은 제도가 국민·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행되도록 만드는 게 경제규제혁신TF의 역할이다.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등 5개 분야별 중요 과제를 점검한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이 10년째 시행되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역대 정부는 이를 손대지 못했다”며 “결국 이런 규제들을 현 정부가 과감하게 철폐할 때 그 추진력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