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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 식약처,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본격화

가상화폐·다크웹으로 유통
다이어트제 등으로 오·남용

3~5월 마약사범 집중 단속
적발자 중 63%가 10~30대
19세 이하 2년새 2배로 늘어

신종물질·의심사례 등 관리
14개 기관 합동점검 이끌어
‘마약안전기획관’정규직 시급

중학생 A(14) 양은 최근 SNS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는 일명 ‘나비약’을 샀다. 나비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약품은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이다. 중독성, 환각, 환청과 같은 부작용 우려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필수다.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처방해서는 안 되는 약이지만 최근 불법으로 처방받아 SNS에서 판매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A 양은 불법 유통·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5월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10∼30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전체 적발 인원의 63.2%를 차지했다. 최근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마약류에 노출돼 마약사범이 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가상화폐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마약류 유통도 지능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마약류 확산에 대비해 관리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마약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 최근 마약 단속 사각지대를 노린 밀수입 적발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0년 1만805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6153명 선에서 정체되고 있다. 반면 밀수입 적발량은 2019년 362㎏에서 2021년 1296㎏으로 4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유통방식별로는 인터넷·국제우편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국제우편·특송화물 적발 건수는 전년(371건)보다 2배가량으로 늘어난 739건이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마약류 불법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5월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한 이후 종합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부처 간 정보공유, 합동점검 등 기관 간 협력체계인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축해 마약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의장), 식약처(간사),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등 14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올해 분기별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부처별 법령개정 요구 사항은 수시로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안팎에서는 임시 직제인 ‘마약안전기획관’이 마약류 관리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규 직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서다.

유관기관과는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경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취급자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 목적의 진통제·수면제(졸피뎀) 등을 말한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적발건수는 2019년 114개소, 2020년 147개소, 2021년 197개소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사와 환자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오·남용 의심사례가 많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중독성이 높은 신종물질을 빠르게 찾아내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도 식약처 역할이다. ‘버닝썬’ 사건 이후 성범죄 사용 약물로 알려진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의 원료인 ‘감마부티로락톤’이 지난 1월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 = 마약사범들이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활교육이 중요하다. 마약 중독자의 경우 재활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재범률이 큰 격차를 보인다. 재활교육 미이수자 재범률은 43%였지만 재활교육 이수자 재범률은 11.2%로 뚝 떨어졌다.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는 신청 접수 후 선별해 심리상담, 집단상담, 가족프로그램 등을 거친 후 추후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의무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 중이다. 재범방지 의무교육은 기본교육 40시간, 심화교육 80시간 등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290명이 이수했다.

빠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중독재활센터’는 서울·부산 등 2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 충청, 전라권에도 확대 설치를 추진 중이다. 중독재활센터 등록자는 2018년 99명, 2019년 169명, 2020년 210명, 2021년 531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중독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20년 1903건에서 지난해 4371건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청소년 등 취약계층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마약사범 인적 속성별로는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으로 점증하는 추세다.

이에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쉽게 손대지 않도록 오·남용 방지를 비롯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 협조를 받아 학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한 학교급별 마약예방교육자료를 개발해 배포했다. 교육자료는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 지도용 슬라이드 및 동영상, 교사용 지도서 등으로 구성된다. 관계부처,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