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기 범행, 사회적 폐해 심각”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받는 ‘보험빵’ 사기로 4000여만 원을 타낸 일당의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 차선 변경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7부 정철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공범 B(30) 씨는 징역 6개월, 공범 C(20)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20대 3명에게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 씨는 텔레그램 등에서 보험빵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보고 일당을 꾸렸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9일 서울 송파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렌트카인 XM3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반대 차로에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 중이던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했다. 또 그랜저 차량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택시 차량까지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들은 상대방 운전자인 김모 씨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됐다”는 허위 사고접수를 보험사에 하게 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26일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휴대전화 수리비 등 보험금 954만4050원을 타냈다.

또 지난해 3월 22일 A 씨 일당은 서울 영등포구 국립현충원 부근 도로에서 렌트한 뉴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뉴아이오닉 차량을 발견하고, 가속해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냈다. A 씨 등은 허위 사고접수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768만9750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보험금으로 4111만5240원을 받고, 상대방 운전자들도 보험회사로부터 658만8090원을 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사고를 접수한 A 씨는 범죄 행위가 탄로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 정모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험접수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생명,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