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예정…검찰 대대적 수사 착수 여부 관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20일 문화일보에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서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1년 9개월 전 판단을 뒤집고 사과한 후 유족 측이 취하는 첫 번째 법적 조치다.

유족 측은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도 지난 2020년 9월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지침을 하달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고 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의심되는 핵심 인사들로 서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을 지목해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연관된 기관이 다양한 데다 감사원에서도 특별조사국 소속 인력을 투입해 감사에 나서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3선인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TF’를 21일 출범시켜 곧바로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확대해 정부 차원의 진실 규명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