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발표 韓경쟁력 순위 추락

재정·조세정책 등 낙제 수준
文정부의 방만 재정·증세 등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민간부문 지원시스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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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5일 내놓은 국가경쟁력 순위는 한국 경제의 효율성이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정부 만능주의와 방만한 재정 운용, 무분별한 증세(增稅), 각종 반(反)기업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결국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재정·세제·기업 정책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경제성과가 22위로 4계단, 정부 효율성은 36위로 2계단, 기업 효율성은 33위로 6계단 각각 떨어졌다. 도로 등 기본인프라와 기술인프라 등으로 구성된 인프라 순위가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16위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부분의 국가경쟁력은 다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특히 정부가 우리나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효율성은 2016년 26위에서 불과 6년 만인 올해 36위로 10계단이나 추락했다. 재정(32위), 조세정책(26위), 기업 여건(48위) 등이 모두 ‘낙제’ 수준이다.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이어지면서 올해는 그동안 개선 흐름을 보여온 기업 효율성마저 추락했다. 우리나라 기업 효율성은 2016년 48위에서 지난해 27위까지 그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순위가 상승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33위로 전년 대비 무려 6계단이나 뒷걸음쳤다. 생산성이 5계단, 노동시장이 5계단, 경영활동이 8계단, 행태가치가 2계단 각각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경영 활동 분야에서 기업의 기회와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정도(20→35위), 기업가 정신 공유도(35→50위) 등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올해 경제 성과 분야가 22위로 4계단 하락한 이유는 국내 경제가 7계단, 국제투자가 3계단, 고용이 1계단 각각 순위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재정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급격히 증가한 점이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 부문이 더 활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고,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해동·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