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학력이 문재인 전 정부 기간에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3일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고2는 국어 7.1%, 수학 14.2%, 영어 9.8% 등이었다. 2017년엔 각각 5%, 9.9%, 4.1%였다. 중3도 국어 6.0%, 수학 11.6%, 영어 5.9%로, 5년 전의 2.6%, 7.1%, 3.2%에서 급증했다. 지난해 9월 전국 중3, 고2의 3%만 표집(標集)해 평가했다.

학력 미달 학생이 5년간 2배에 이른 것은 교육 경쟁마저 죄악시한 문 정부와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 책임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교 수업 부실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빗나간 정책 기조 탓이다. ‘이념 교육감’들은 학교에서 시험과 숙제까지 거의 없애며 학력을 등한시하도록 오도했다. ‘기초학력 미달’과 ‘기초’의 상위 등급인 ‘보통’이나 우수’ 중·고생 비율이 2017년에 비해, 국어 10∼11%포인트, 수학 12∼13%포인트, 영어 7∼9%포인트 감소한 이유도 달리 있기 어렵다.

오는 7월 1일 임기가 시작될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은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시험·숙제부터 제대로 되살려야 한다. 시험과 숙제는 교육 과정의 핵심이다. “학생 서열화” 운운으로 매도하는 행태 자체가 반(反)교육이다. 문 정부에서 ‘전수(全數) 평가는 서열 매기기’라고 왜곡하며 2017년 ‘표집 평가’로 바꾼 학업성취도 측정 방식도, 교육부가 서둘러 환원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