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존폐는 국회 소관”직접 진화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 내부에서 나온 특별감찰관제 폐지설에 대해 “특별감찰관제 폐지 여부는 국회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대선 기간 특별감찰관 부활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이 자신의 뜻과 달리 비서실 일각에서 폐지설을 언급하며 혼란을 일으키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여권에서는 이번 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크게 각성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제 폐지는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군 3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폐지 여부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제 폐지설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반응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제 폐지설을 일축하고 나선 것은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실이 공약 파기와 혼란을 가중시키자 직접 나설 필요성을 느낀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지명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1명을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 폐지 혼선과 관련해 “혼선은 저희 실책”이라고 사과했다.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별감찰관제 폐지설이)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할 분이 결코 아니다”라며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의 윤 대통령의 특별감찰관제 폐지 검토 보도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해 논란을 키웠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해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