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국무회의서 추경예산 심의·의결
‘거리두기’ 피해 여행·항공운송업 등엔 최소 700만원

이미지 크게보기 국회가 지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에 따라 이르면 30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집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즉각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앞서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고 1000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 원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 명이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는 이날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