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레드라인 넘었다’ 판단
中·러 반대로 통과 힘들 듯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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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 들어 17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7차 핵실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26일(현지시간)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추진한다. 5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미국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위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북한의 행동을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 중국·러시아의 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날도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어 결의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소식통은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이 26일 오후 3시 리비아 관련 회의가 끝난 직후 미국이 제출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재 내용은 △원유 연간 수입량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축소 △정제유 수입량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축소 △시계·관련 부품 수입금지 △담배·부산물 수입금지 △조선 남강무역회사·라자루스 그룹 등 기관 3곳·개인 1명·선박 5척 자산동결 등이다. 담배·시계 수입금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해외노동자 파견조직인 조선 남강무역회사와 사이버 해킹조직 라자루스 등의 자산동결은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표결 시도에 나서는 것은 올해 들어 17차례에 걸쳐 ICBM을 비롯해 2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온 북한의 행동을 계속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긴급 백신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 제공과 인도주의 지원은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다.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데 중·러의 거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