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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첫날이던 20일에는 삼성전자, 마지막 날에는 현대자동차를 방문했다. 이런 이례적인 일정은, 표면상으로는 양국의 경제·기술 동맹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을 통해 안보동맹은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민주주의·경제·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갖는 경제·기술·안보 위상이 획기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첫째, 경제 및 기술적 관점에서 한국의 위상은 괄목할 만하다. 최근 인공지능(AI) 시장이 성장하면서 반도체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메모리반도체가 비메모리반도체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7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메모리반도체가 없으면 전 세계 산업이 가동을 멈춰야 할 정도다.

약 3년 전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 및 기술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은 반도체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현저히 줄였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여기에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처럼 반도체 공급망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주요 기업이 경쟁적으로 한국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 이제 반도체산업에서 한국은 세계 시장의 독보적 1위를 굳혀 가고 있다.

둘째,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핵심 요소인 배터리와 반도체 칩 제조에서도 경쟁력이 독보적이다. 특히, 첨단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산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에서 몰려든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5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술력과 생산 규모 모두 대만의 TSMC를 현격히 앞서고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군비 지출을 늘리면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방위산업에서 미국 및 유럽 국가 대비 후발 주자로서 경제성 위주의 경쟁을 펼친다는 과거 인식과 달리, 이제는 자주포·탱크·장갑차 같은 중화기는 물론 항공기까지 기술력과 성능 관점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다.

넷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상당한 피해가 있었지만, 그린 에너지와 에너지 독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 원전산업에 대한 평가도 확 바뀌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등을 통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공동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전 세계의 안보 확립에도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 경제에서 의료·제약·바이오·게임·문화·콘텐츠는 물론 김이나 김치 같은 식품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세계적 평가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 도취해 마냥 즐길 수만은 없다. 지난 5년간 4000개가 넘는 새 규제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업가들은 투자 의욕을 잃고, 민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 기업 경쟁력 없이는 국가 경쟁력은 물론 안보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도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제도적 및 정신적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