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합의
“경제안보대화 출범”…남중국해 비행의 자유, 대만해협 평화도 강조

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다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다”며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은 안보동맹뿐 아니라 경제안보도 포괄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격상했다고 선언했다. 인도·태평양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을 환영한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으로의 한국 합류를 확정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국가안보보장회의(NSC)에서의 신설 채널로 ‘기술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미국으로 보내 공급망·첨단기술·에너지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한다.

두 정상은 중국 견제에서도 발을 맞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다”며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또 두 정상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두 정상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안보협의체)와 한·미·일 3국 협력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고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서도 공감을 이뤘다.

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공동 전선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