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등을 놓고 공방
高 “죽은 권력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韓 “범죄 주체 관계없이 공정하게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뉴스 동영상 조회수 200만 달해

이미지 크게보기 고민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5분 간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회의사중계 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펼친 공방을 담은 뉴스 동영상 조회수가 20일 오전 200만 회를 넘는 등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날(1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고 의원은 15분 동안 한 장관을 상대로만 질문했다. 고 의원은 단상에 올라 “요새 워낙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솔직히 그렇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면 좋겠다.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여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고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몇 년 된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도 존재한다”며 “죽은 권력(문재인 정권)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하는 게 검찰의 임무다”라고 답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관한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범죄를 하는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포기한다고 했다. 그 뜻에 동의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꺼내 들었다. 그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것이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면서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더 오래됐다고 지적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당사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이 “수사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자, 고 의원은 “어떤 방식이 있느냐. 소환조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순인데, 장관 생각에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수사는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는 한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수사도 역시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했다. 고 의원이 “대통령 가족은 불소추 대상에 해당하는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본인을 말한다”고 답했다.

채널A 사건을 두고는 ‘검언유착’ ‘권언유착’ 공방이 펼쳐졌다. 고 의원은 한 장관이 얽혔던 채널A 사건을 ‘검언유착 사건’이라 부르며 당시의 심경을 물었고 한 장관은 이를 “‘권언유착 사건’이라 생각한다. 제 사건을 어떻게 겪었고 어떻게 힘들었는지까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되받았다. 고 의원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이시원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것을 지적하며 “징계를 받은 검사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한 장관은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까지 당한 사람”이라며 “저를 독직폭행한 검사가 승진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