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IPEF 참여 결정 배경

바이든 공식방문…국빈급 행사
한·미 안보동맹 ‘업그레이드’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

정부가 오는 24일 출범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확정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한국이 미국에 보다 밀착하는 행보를 예고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추후 미·중 경쟁과 관련한 다른 사안에서도 미국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이 확실시되면서 중국의 반발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한·미 동맹은 기존의 안보동맹에서 가치동맹, 경제동맹 등으로 범위를 넓혀 진화할 전망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며 참여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그간 미·중 사이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혹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요약돼 온 한국의 외교 전략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IPEF를 시작으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미국에 밀착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IPEF가 사실상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한국의 동참 결정에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윤 대통령의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화상통화에서 “양국은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미 경도 가능성에 강한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2일 공식 방문으로 한국을 찾지만 국빈 방문급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한 첫 일정으로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 방문이 유력하고, 21일 정상회담 전후로는 대학 강연과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이 최종 단계에서 조율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대응·경제 안보·국제 현안 기여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협력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일본으로 건너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도쿄(東京)의 일식당 고주안(壺中庵)에서 만찬을 갖고 산책을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미·일 정상회담이, 24일에는 쿼드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유진·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