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유죄 확정 땐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 높아

이미지 크게보기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검찰은 이들에게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데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 씨를 ‘가스라이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두 사람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사건을 맡은 주임 검사가 인사 이동할 때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할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보관하는 등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윤 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 씨의 친구(30)도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