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광역 경상북도 353억, 기초 창원시 119억 1위
서울 강남구는 14억7100만으로 최하위

지난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는 경남 창원시가 특교세 교부액 1위였다. 특교세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조정제도 중 하나로 전국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며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1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교부된 특교세 규모는 총 1조5875억83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광역지자체에는 전체의 23.1%인 3675억3900만 원이 교부됐고, 기초지자체에는 1조2200억4400만 원이 지급됐다. 특교세를 용도, 목적별로 분류하면 재난안전수요 7938억 원, 지역 현안 수요 6350억 원, 국가지방협력수요 1588억 원 순이었다. 특교세 규모는 지방교부세(내국세 총액의 19.24%)의 3%이며 ▲지역 현안 수요 ▲재난안전수요 ▲국가지방협력수요 등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다.

광역지자체 중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상북도 본청으로 353억8900만 원이었다. 교부 받은 총 60건 중 46건(268억1900만 원)이 재난안전에 따른 교부였다. 경상북도 본청이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교부 받은 사례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항구 복구비 64억3800만 원이었다. 경상북도 본청에 이어 ▲전라남도 본청 334억2400만 원 ▲강원도 본청 273억9000만 원 ▲경상남도 본청 271억4200만 원 ▲부산광역시 본청 248억2400만 원 순이었다.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특교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251억9200만 원의 경남 창원시였다. 창원시는 지역 현안 수요 교부액이 119억 원(37건)으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액수였다. 건수로도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충북 청주시 215억900만 원 ▲경기 수원시 173억9300만 원 ▲경기 부천시 121억5400만 원 ▲충남 천안시 111억5600만 원 ▲경기 고양시 106억8500만 원 ▲경기 용인시 103억5300만 원 ▲서울 강서구 102억4200만 원 순이었다. 특교세를 가장 적게 받은 곳은 서울 강남구(14억7100만 원)였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