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에 화나 범행했다 진술

지체장애가 있는 남편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주거지에서 남편 B 씨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던 B 씨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흉기로 머리를 내리쳤으며 허리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지체장애인이라고 한다. A 씨는 B 씨가 앞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 판사는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A 씨는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해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