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제교 정치부장

盧 퇴임 전 無토론 입법 질타
검수완박 당시 상황과 판박이
여야 위헌성 불구 중재안 합의

국민 彼我 떠난 비리척결 원해
文 꼼수 입법 시도 지적할 필요
尹 국민 이익·동의로 판단해야

“이처럼 큰일이 정말 토론이 필요 없는 일입니까?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찬성하고 있습니까? 토론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가요?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 줬으니 백지로 밀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퇴임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유례없는 전면적 개편이라며 사자후 같은 연속 질문을 쏟아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바꾸면 작금의 상황과 맞아떨어진다. 오히려 검수완박에 비하면 정부조직개편은 큰일 축에도 끼지 못한다.

검수완박, 네 글자엔 과거 회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두려움이 묻어난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눈빛’만으로 검찰을 조종해 대장동 비리와 울산시장선거 개입,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재수사 등으로 자기편을 줄줄이 감옥에 보낼 것이라는 망상적 사고도 엿보인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당의 태도를 설명할 길이 없다. 74년 동안 유지됐던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대변화를 민주당은 급하게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대법원마저 ‘위헌 소지’를 언급한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소수당 한계” “악법 저지”라는 자기 위안 속에서 합의했다.

검찰은 민주당 강경파에 오래전부터 괴물로 여겨졌다. 지하세계의 문을 지킨다는 개, 케르베로스였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민혁명당, 부림사건 등 1987년 민주화 이전에 검찰은 각종 용공 사건을 조작·과장했다. 권력에 빌붙어 수사·기소권을 휘둘렀던 잘못이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도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으로 여기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설 것으로 생각했다면 유권자들은 그를 뽑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있지 수사권 자체를 뺏는 것에 있지 않다. 검찰의 임무는 내 편과 네 편을 따지지 않는 부패와 비리의 척결이다. 그것이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단 한 가지 주문사항이다.

국민은 소외됐다. 그 흔한 공청회와 토론회도 없었다. 민주당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 사보임,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으로 나왔다. 의회민주주의 훼손이다. 민주·진보·인권을 외쳐 온 민주당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정당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검찰개혁은 명분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수완박 법안은 이대로라면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책상 앞에 놓일 것이다. 그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지금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대통령은 국민 삶과 국가 미래가 걸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다. 여론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 입법과정에 나타난 변칙과 꼼수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곧 취임하는 윤 대통령 앞에는 험난한 과제가 있다. 핵심인 검찰 직접수사 폐지 시점이, 2항은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이고, 5항은 사실상 1년 6개월로 못 박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으로 서로 다르다. 중수청 입법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업무를 담당할 검사의 자격과 임명 구조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을 예고한다.

민주당 강경파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잊지 못한다. 괴물 검찰이 살육한 정치적 제물로 바라본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더 울림이 크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원했던 노 전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 기자회견 끝부분에서 원칙을 강조했다. “바쁠수록 둘러가라는 말이 있듯,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고 다듬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것이 순리고 민주주의”라고 외쳤다. 중수청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언급은 시기상조다. 하지만 국민 이익을 담보하지 못하고 사회적 동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법은 칼과 창 같은 공격 무기가 아니다. 대립과 갈등·충돌을 해결하면서 국민을 이롭게 하는 문명의 절차이자 도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