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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한국은 반세기 만에 선진국 문턱에 발을 디딘 입지전적인 국가다. 그 덕에 베이비붐 세대는 선진국들이 몇 세대에 걸쳐 경험할 생활상을 당대에 경험했다. 하지만 성공한 나라에서 위대한 국가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추락할 수 있다. 짐 콜린스의 명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는 위대한 국가로 가기 위해 참고할 만하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으로 시작하는 소제목은 한국에도 맞는 글이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업자에 해당하는 혁명적 국가지도자는 경제성장 공헌 덕에 다소 거만하고 독선적이어도 인정을 받는다. 반면에 성공의 반열에 올라선 국가를 물려받은 리더는 겸손하고 신중해야 국민에게 받아들여진다. 성공에 도취한 리더의 오만함은 위기와 위험을 부정해 파멸로 이어진다. 거창한 비전과 포부로 치장하기보다 냉혹한 현실을 인지해 위기의식을 갖고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처한 경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는 듯하다. 소득주도성장으로 포장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상공인은 피폐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국정 최우선 순위로 꼽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친노동·반기업 정책에 따른 민간일자리 축소를 질 낮은 공공일자리로 메꾸는 데 급급했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을 편 가르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만 양산한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초래했다.

생산성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의 강성노조는 건재하다. 해외로 나간 우량기업이 돌아오게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경영자를 범죄시하는 징벌적 조치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있다. 무모한 탈원전과 원전을 뺀 탄소 제로 정책은 공기업 부실화와 물가상승 압박, 관련 산업의 붕괴를 초래했다.

위대한 국가로 가는 길에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거래 등 위법적인 행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나 기업을 총체적으로 범죄시하는 풍토는 개선해야 한다. 유연하고 친화적인 노동정책으로 생산성에 적절한 임금을 받게 하고, 채용과 인력 조정을 쉽게 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기업 중심 경제정책은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늘어난 소득은 소비와 생산을 촉진한다. 기술이 축적되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 국가역량 결집으로 탁월하고 위대한 국가로 변신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짐을 기업에 넘긴 여력으로 정부는 전략적 미래산업 육성,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 에너지나 부동산 등 공공의 문제는 시장원리로 풀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혁하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부문 개혁 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 주요 산업정책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립하고,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한 재정준칙을 세워 국가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팀이 문 정부 5년간 엉켜버린 실타래를 푸는 일은 쉽지 않겠으나 신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보전하고 국가 발전을 자극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