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원전 다시 늘린 프랑스에 비해
獨,전기요금 77% 이상 비싸

‘해외 사례에서 배워라!’

차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가 변경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실패 사례는 반면교사다. 특히 무리한 탈원전의 결과로 전력 부족과 전기요금 상승에 허덕이고 있는 독일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1년 최악의 원전 사고 중 하나로 꼽히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동시에 탈원전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독일과 프랑스는 10여 년이 지난 현재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독일은 탈원전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 부족과 전기요금 상승에 시달리고 있지만, 프랑스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중간에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원자력 발전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편 국가는 독일인데, 현재 원전 3기만 가동하고 나머지 33기는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로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20년 기준으로 ㎾h당 389.2원으로 프랑스 219.5원에 비해 77% 이상 비싸다.

이에 따라 독일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량을 늘린 프랑스 등에서 전기를 끌어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독일의 전기요금을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독일은 탈원전으로 전기가 부족하자 천연가스와 석탄 발전을 일시적으로 늘렸는데,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전쟁 때문에 러시아산(産)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도 원전 비중 확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21일 원전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재 15%인) 원자력의 비중이 최소 25%까지 올라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좌진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이날 회동 이후 영국 정부가 원자력 비중 25%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