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신재생·SMR 등 공급수단 확보
‘脫이념’ 에너지 백년대계 시급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탈석탄으로 기저 전원이 현저히 약화한 상태에서 국제유가 고공행진, 자원 전략화란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최악의 조건에서 출발한다. 맹목적인 이념화와 정치화에서 벗어나 과학 기술 차원에서 접근하는 에너지 믹스로, 실현 가능성 있고 체계적인 에너지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에너지 학계와 산업계는 25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잃어버린 5년’을 극복하기 위해 탈이념화·탈정쟁화한 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갈라치기’ ‘이분법적’ 에너지 전환 정책은 갈등만 양산하고 정작 탄소중립이나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 대비할 만한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특정 전원을 고집할 게 아니라 안정적 공급 여부, 사회적 비용과 국민 수용성, 미래 성장 동력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등 과학적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해버린 원전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2020년 6.6%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년 만인 2050년 최대 70.8%까지 늘리고 29%인 원전은 6∼7%대까지 떨어뜨리는 현실성 없는 에너지 비중을 재조정하는 한편, 신재생뿐 아니라 우주 탐사나 수소 생산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에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상당 기간 에너지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긴 안목으로 꾸준하게 공급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