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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 80%, 2~3년뒤 퇴임

방만 경영에 부채 급증했는데
개혁은커녕 ‘불편한 동거’ 돌입

‘여소야대’에 설상가상으로 정부와 손발을 맞춰 정책을 집행해야 할 공기업 CEO의 80.5%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사실상 멈춰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 역시 동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진다.

14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과 차기 정부의 ‘불편한 동거’는 일찌감치 예상됐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이 일었던 데다 특히 임기 막판까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을 가리지 않고 캠코더 출신들의 공공기관행이 줄을 이으며 ‘알박기’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탈(脫)원전주의자인 청와대 전 수석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앉힌 게 주요 사례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된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재촉하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역이용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기업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36개 공기업을 포함해 전체 350개 공공기관 기관장과 상임감사 432명 중 캠코더로 분류된 인사는 131명으로 30.3%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21.1% 수준이었던 비율이 5년 만에 9.2%포인트나 뛰었다. 이 같은 알박기 인사가 우려스러운 것은 공기업의 경우 정부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와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분야가 대표적이다.

CEO 임기가 2024년 4~5월에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들의 경우 문재인 정부 내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공을 들여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줄이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당장 한전의 경우 4월과 10월 두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요금 동결을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 집행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부동산원의 경우도 임기가 각각 2024년 4월과 같은 해 2월에야 종료된다.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국정 철학 전반을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특히 일자리 질 저하, 방만 경영, 늘어난 부채 등 산적한 공공기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들 기관의 협조가 필수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압박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