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정보원은 세계 최고의 대북 정보기관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형해화(形骸化)됐다. 문 정권은 2020년 12월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토록 했다. 그런데 전 직원에게 지급하던 정보비를 계속 지급하고, 청와대 상납 논란을 빚었던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 되레 35% 이상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원은 매달 초 직급에 따라 30만∼200만 원의 정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월초비(月初費)’로도 불리는데, 정보 수집과 신변 위험 보상 등의 명목으로 정보 부서뿐 아니라 방호, 운전 등 비정보 부서에도 지급됐다. 과거엔 ‘내근자 첩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했다. 그러나 현재는 보고서도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안보비’로 명칭이 바뀐 특수활동비 예산도 대폭 늘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문 정부 5년간 총 3조2743억 원으로 연평균 6549억 원에 달했다. 박 정부 때의 연 평균 대비 35.8% 늘어난 규모다.
국정원 측은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지만 방첩, 산업기밀 등의 정보 활동을 해 받는 것으로 액수도 과장됐다”며 “안보비는 전체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른 부처 특활비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외형상 변화에 견줘볼 때 수상하다. 대북 공작 등 기밀 사업이 늘어난 것 같지도 않다. 투명한 소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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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탄핵 정국에 대낮 술판 벌인 충남시·군의장단…고교 졸업식 ‘음주 축사’ 아산시의회 의장 사퇴 파문
아산=김창희 기자평일 낮술을 마시고 모교 졸업식에서 음주 축사를 해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표 충남 아산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에서 사퇴했다. 홍 의장은 당일 오전 아산시의회에서 열린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경제 서천군의회의장) 월례회의를 마치고 시내 식당에서 다른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식사하며 건배주 등의 명목으로 낮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홍 의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15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홍 의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아산고등학교 제50회 졸업식에 참석하신 아산고등학교 졸업생분들,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그 외 모든 분들에게 많은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자로 의장직을 사직한다”고 밝혔다.홍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열린 아산고등학교 제50회 졸업식에 내빈으로 참석했다. 아산고는 홍 의원의 모교이기도 하다.홍 의장은 행사 당일 오전 아산에서 열린 충남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월례회 행사를 마친 뒤 동료 의장단 14명과 함께 시내 한 오리탕 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김경제 협의회장이 선물로 가져온 한산소곡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시의회 관계자는 “그날 행사에 참석한 의장단과 수행 직원 등 총 64명이 점심식사를 한 뒤 식대로 156만 원을 계산했다”며 “홍 의장 등 의장단 14명은 별도의 방에서 식사했는데, 식당에는 소주나 맥주를 주문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지역 의장이 직접 갖고 온 한산소곡주로 반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곡주를 갖고 온 김경제(국민의힘) 충남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장 겸 서천군의회 의장은 “월례회 등 행사 때 지역 특산물 홍보차원에서 개최지역 의장과 시장에게 각각 4병씩 작은 병 사이즈의 소곡주를 선물하는데 이날 건배용 등으로 소량 사용된 것으로 안다”며 “의장단 상당수가 여성 혹은 고령자라 대개 술을 거의 하지 않고 일찍 가신다. 혹시 마시더라도 소주잔으로 1~2잔 정도 마시는 게 보통이고 당일 날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민망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홍 의장이 행사 준비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약주를 그리 과음하지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모교 졸업식장으로 이동한 홍 의장은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학생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졸업식과 무관한 동료 시의원 소개 등의 내용의 연설을 늘어놓고, 고압적인 목소리로 ‘학생들 전체 일어서’라고 외친 후 학생들을 세워둔 채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수차례 불만을 드러냈으나 홍 의원은 “뒤에서 하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며 연설을 이어갔다. 당시 이를 지켜본 한 시의원은 “홍 의원에게 술냄새가 났다”며 “일부 학부모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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