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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굴종적 평화 쇼가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북한이 2018년 4월 선언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파탄이 났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종료 선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초 2주 새 4차례의 미사일 발사 이후 모라토리엄 종료 선언은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레드라인을 넘어섰음을 말해준다.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평가절하는 불과 하루 만에 평양 군부에 의해 되치기당했다.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이 남측보다 열세이며 경제력이 54분의 1이라서 전쟁 상대가 안 된다는 궤변은 말아야 한다. 지난해 1월 김정은이 선언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은 사면초가인 경제 분야와 달리 비약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김정은이 지난 11일 시험발사 현장에서 ‘대성공’이라고 선언한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다탄두 개별유도 기술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 정찰위성 등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북한군이 게임체인저라고 자랑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의 성공으로 한·미 요격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음은, 미국과의 대결 국면 조성으로 인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전가하는 전술이다. 도발의 상시화로 대결 구도를 형성한다. 하지만 북한의 노림수는 워싱턴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북한’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워싱턴은 오미크론의 확산에다 경기회복 등 국내문제에 집중하느라 북한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 향후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코너에 몰린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의 모라토리엄 종료는 문 정부의 대북정책에 종언(終焉)을 고했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평양과의 평화 논의는 출발부터 잘못됐다. 워싱턴과 평양의 동상이몽을 ‘운전자론’을 내세워 억지로 꿰맞추려는 평화 프로세스는 가면극에 불과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를 걷고 평양 군중 앞에서 연설한 뒤 부부 동반으로 백두산에 오르는 연출은 화려한 볼거리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례 회담 역시 호기심을 자극한 길거리 야바위꾼들의 놀이에 불과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우리 공무원이 사살돼도 묵묵부답인 4년간의 평화 쇼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

임기 마지막까지 허망한 종전선언을 흔들며 외교력을 낭비했지만 돌아온 건 북한의 혹독한 대남 비판뿐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 중인 이집트에서 “2018년 9·19 군사합의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며 “평화는 우리가 강하게 염원할 때 이뤄진다”고 했다. 약자가 평화를 노래하면 오히려 전쟁을 불러온다는 건 동서고금의 진리다. 비핵화 논의보다는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방어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2분이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는 미사일이 공격 조짐을 보이면 선제타격은 불가피하다. 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방어체계 강화를 전쟁광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 지도자는 전쟁을 막는 데 소명이 있지만, 적의 칼끝이 눈앞에 왔는데도 평화만 노래하면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