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장 혼란만 키워”

‘정책 엇박자!’

11일 경제계에 따르면,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이르면 오는 14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1%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2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의 정책이 따로 돌아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3.8%, 3.7%를 기록할 만큼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한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2.0%)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고려할 때 고공 행진을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강력한 ‘돈줄 죄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늘어나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화량을 줄이려는 한은의 정책 방향을 거스르는 쪽으로 기재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많은데, 대선을 앞두고 또 정치권에 끌려다니면서 2월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 예산(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런 점에 비춰 시장에서는 2월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1.798%였던 국고채(3년물) 금리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2.052%로 2% 선을 넘었다. 국고채 금리가 치솟는 이유는 간단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2월 추경’에 대해 기재부가 결국 백기 투항할 것이고, 그러면 적자 국채가 시장에 쏟아지면서 국고채 금리 상승(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통화당국이 돈줄을 죄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대규모의 돈을 풀면 기준금리 인상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