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단호하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수동 한 카페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저성장 등 총체적 국가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정운영 비전’ 발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추진
공공정책 수가 별도 신설
탄소중립 30년 계획 수립

염색 공장 개조 카페서 회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집권 시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 정도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성장을 가로막는 도전과제로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를 들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전날 ‘작은 정부’를 표방한 데 이어 인구 절벽이나 저출산 문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는 ‘작지만 책임지는 정부’를 꾸리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2% 정도로 보는 잠재성장률이 한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 역시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 문제 모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현재 성장률의 2배 정도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통합 부처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회문제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일하는 조직’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 국민 대상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인·임차인·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부동산 세제 개선 및 주택 규제 완화 등도 목표로 내걸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선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의 충격을 혁신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 장소 선정에도 고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기자회견이 열린 카페는 50년 동안 염색공장 등으로 사용되던 것을 골조는 유지한 채 젊은 감각으로 개조한 곳으로, ‘변화’ 어젠다를 드러내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김현아·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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