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뉴스 & 분석 - 대선 중립성 위반 논란

與후보 한마디에 조세정책 급변
野 “관권선거를 넘어 금권선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전기료 인상 억제, 세금성 일자리 창출 등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요구를 대거 수용하거나 선심성 정책을 펴면서 대선 중립성 위반 논란이 21일 제기되고 있다. 여당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하면 당정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형식인데, 사실상 정부가 전폭적인 여당 후보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잇따라 당정 협의를 열고 보유세 1년 동결 검토 등을 논의했다. 이 후보가 18일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지 이틀 만인 20일 당정이 회의를 열어 이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이 후보가 밝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핀셋 완화’와 관련해서도 종부세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선을 78일 앞두고 기존 정책의 전환 없이 일회성 선심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드는 선심성 일자리를 대선 전인 1월에 채용하고, 종부세는 대선 직후인 5월에 징수하겠다고 한다”며 “관권 선거를 넘은 금권 선거”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전기·가스요금 납부 유예 등 각종 선심성 예산 투입 사업을 내년 초에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에 대한 정부의 잇단 지원이 문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지 표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참모회의에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 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 왔다. 지난 10월에는 고위 당정청회의를 대선 때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라며 “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도 설명하지 못하는 명백한 선거용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윤희·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