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징역 1년·집유 2년
법원 “진정한 참회 다짐 받아들여 기회 주기로”

대전=김창희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둔 뒤 목을 조르며 협박한 죄로 실형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받은 A(24)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쯤 A(24) 씨는 수개월 전 헤어진 B 씨의 대전 동구 회사 앞으로 찾아가 퇴근하는 B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한참을 가던 중 “내리게 해달라”는 B 씨의 요구에 A 씨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목을 졸라 잠시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되찾은 B 씨를 상대로 그는 “너희 부모님을 죽이고 자살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A 씨는 이어 승용차 옆 행인을 발견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맨발로 뛰쳐나간 B 씨를 뒤쫓아가 데려오는 등 28분 동안 차 안에 가둬둔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부친에게 편지를 보내 출소한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폭력적인 성향을 고치기 위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참회의 뜻을 밝힌 만큼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게 교화에 더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심 공판 과정 중 A 씨가 22차례 반성문을 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의사를 전달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