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에 실패를 거듭해온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좌초까지 자초했다. 김부겸 총리는 16일 주재한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8일 0시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며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영업시간도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된다. 지난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시작 45일 만의 조치로, 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한 결과다.

현실을 외면한 채 ‘K방역’을 자화자찬해 온 문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은 예고된 것으로, 병상과 의료진 확보는 필수였다. 그런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하루 확진자가 5000명, 1만 명까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실제로 코로나 병상은 포화 상태인지 이미 오래다. 도미노 현상으로, 다른 질환 중환자마저 병실을 구하기 어렵다. 지난 13일 코로나 재택 치료 중이던 만삭의 임신부는 경기·서울·인천 등지를 헤매다가 10시간 만에야 겨우 입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는 22일 항의 집회를 예고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가 확산하던 당시 위드 코로나 전환을 발표하면서 위중증자와 사망자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반문한 이유도 달리 없다.

문 대통령부터 내년 대선(大選) 전에 성과를 보이려는 식의 ‘정치 방역’ 발상부터 접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의 형사 피고인인데도 ‘방역·백신 문제 종합관리 직책’을 핑계로 감싸왔으나, 실패로 이어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문책 경질은 기본이다. ‘옥상옥’ 지적에도 직책을 신설해 임명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도 마찬가지다. 취임 전에 “백신 구입은 서두를 필요 없다”던 그를 엉뚱하게 ‘방역 전문가’로 치켜세워왔다. 그의 남편이 문 대통령 거주지였던 경남 양산에서 여당 후보로 총선 출마한 적도 있어 ‘보은 인사’ 비판도 따랐고, 취임 후엔 뭘 하는지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