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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멜론銀 금투업 폐지 승인 등
3개월간 3곳…10년간 8곳 이탈
정부 규제·노동시장 경직성때문

외국계 은행들의 국내시장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석 달간 외국계 은행 3곳이 한국을 떠나거나 국내 사업부문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년을 반추해보면 외국계 은행 8곳이 한국을 떠난 상황이다. 정부의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외국계 금융사들의 이탈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위원회에서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했다. 외국계 은행은 국내 지점을 폐쇄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욕멜론은행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으로 1988년 서울지점을 설립해 일반 자금 및 사업자금 대출 영업을 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수신 기능은 아직 남아 있어 완전 철수는 아니지만, 기능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뉴욕멜론은행의 한국 업무 축소는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이탈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10월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3위 은행인 노바스코샤 은행도 같은 달 서울지점을 폐쇄했다. 소비자금융 청산을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은 임직원 고용 승계와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매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외에도 2018년 스위스 UBS은행이 한국지점을 폐쇄했고, 2017년에는 미국 골드만삭스, 영국 RBS와 바클레이즈 은행 등이 한국지점을 폐쇄했다.

금융권에서는 ‘2020년 대형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지역본부 유치’를 내걸었던 2003년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금융당국의 규제도 한국 금융시장의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 금융허브로 꼽히는 지역들은 법과 정책에서 금지한 외의 대부분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허용된 것 외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