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방역패스 압박행정에 반발
시민,인권위 진정 등 집단행동

정부가 만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해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학부모 반발이 커지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직접 설득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대한 모든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책의 일관성 없이 감염병 상황에 따라 ‘압박 행정’을 펼치는 정부의 모습에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영준 고려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예방접종 전문가가 참여해 학교 방역과 백신 안전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추진 강행을 두고 학부모들과 학원, 교원단체들이 줄줄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뒤늦게 이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우선 성인들의 백신 접종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정부 대응이 매우 소극적인데, 소아·청소년 백신 안전성에 대한 연구 근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중학생 학부모 A 씨는 “성인도 백신을 맞고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있는데, 외국도 청소년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는 사례 말고 실제 청소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백신 위험성이 어떤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소통 없이 ‘학생 확진자가 늘어났으니 서둘러 접종해야 한다’는 식의 압박 행정도 불편하다는 반응이 크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백신패스 반대 집단행동도 계속되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은 정부의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지침과 관련,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 등은 “학원이나 독서실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학교나 지하철 등 시설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학원이나 독서실에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20개 자영업종 단체 대표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정경·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