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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안보 핵심품목’ 첫 회의… 연내 최대 200개 품목 지정키로

요소·실리콘 등 1088개 품목
4년전 이미 관심품목으로 꼽아
‘수입 70%’ 취약품목도 653개

“글로벌 공급망 취약 경고 불구
초동대처 너무 늦어” 비판자초

‘요소수 사태’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아 글로벌 공급망에 취약하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터라 초동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요소를 포함해 마그네슘, 리튬 등 국내 주요 산업에 쓰이는 대다수 핵심 품목은 이미 2017년부터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관심·취약품목으로 식별됐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뒤늦은 대처가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6일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연내 최대 200개의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약 4000개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위험 요인의 신속한 사전 포착·전파의 긴요성, 안정성과 복원력 확보의 필요성,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의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된 ‘관심 품목’(수입의존도 50~70%)은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 등을 포함해 총 1088개로 집계됐다.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는 ‘취약 품목’은 653개에 달했다. 관심품목 1088개 중 중간재가 604개로 가장 많았고, 소비재가 264개였다. 국내 주요 산업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특히 중국에 의존하는 원자재, 중간재의 상당수가 반도체, 조선·철강, 미래차, 이차전지 등 국내 주요 산업에 필수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품귀 시 치명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마그네슘이 포함된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은 철강,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기계장비, 화학, 가전, 항공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리튬이 포함된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관련 제품 제조업도 주로 화학, 이차전지, 미래차, 반도체 산업과 연계돼 있다.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들어가는 수산화리튬의 중국산 비율은 85%를 육박한다. 반도체 웨이퍼의 기초 원재료인 규소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미래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광물인 갈륨 역시 중국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요소수 품귀 등 최근 공급망 위기 사태에 대해 “체계적 위험의 발현 결과란 점에서 과거 일본의 수출규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고된 위험을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끝에 요소수 대란 사태가 벌어졌다는 얘기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요소와 염화칼륨, 질소 비료 등 29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10월 11일이었다. 보고서는 “최근 요소, 리튬, 실리콘, 마그네슘의 공급망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들 품목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 또는 취약 품목으로 식별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급망 취약성 모니터링 및 분석 데이터 기반 구축 △산업생태계 취약성을 평가하는 가치 사슬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