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당·정 갈등 정부 손 들어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 여전히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거듭 사과했다고 밝혔지만 보다 진솔한 사과가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올해)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면서 ‘공급 부족’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고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는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 찾아보기 힘들고, 나아지고 있다는 면피성 발언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민주당에 맞서 선별 지급 원칙을 고수했던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