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나토, 미국 측에 우려 입장 전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핵무기 정책으로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을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를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일본 교도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새로운 핵전략 지침으로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작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FT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올해 초 동맹국들에 핵무기 정책 변화와 관련 질문지를 보냈고, 동맹국들은 어떤 정책 변화도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했다. 또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대한 동맹국 내 반대 의견을 미 당국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현재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 정책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하는 ‘선제 불사용’이나 적국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단념시키거나 미국을 공격한 상대에 보복할 때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명 ‘단일 목적’(sole purpose)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냉전 이후 핵무기 정책을 전략적으로 다소 모호하게 유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적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가 ‘선제 불사용’이나 ‘단일 목적’ 정책을 통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한다고 FT는 전했다. 익명의 한 유럽 관계자는 FT에 “이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에 커다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등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촉발해 그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연내 NPR 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동맹국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FT는 10여 명의 의회 내 유럽 및 아시아 관료들, 비평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로 이달 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자 그를 상대로 한 동맹국들의 로비가 매우 치열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이 핵 사용 정책에 변화를 고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핵 없는 세계’를 내세운 버락 오바마 정권이 2016년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검토했을 때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도 추진파로 알려져 있다며 당시 일본 등 일부 동맹국의 반대로 미국 정부가 포기한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동맹국들의 반대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핵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도 ‘단일 목적’으로의 전환을 지지한 바 있으며 취임 전에는 외교전문지에 핵 보유 목적을 핵 공격 억지와 반격에 국한해야 한다며 동맹국과 협의해 새로운 핵전략을 짜겠다는 의향을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 최근 안보 정책에서 동맹국이나 군사 고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이에 대해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는 FT에 “‘단일 목적’ 정책은 ‘선재 불사용’ 정책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둘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 동맹국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